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기간과 지급일까지

새해가 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모두에게 물가상승은 힘든 일이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더해지는데요.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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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조건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 장려금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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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인당 지원액이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 이외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묶어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가 성장할수록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장려금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 아래에 소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어 그대로 '자녀 장려금'인 만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더불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과 자녀장려금 산정액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액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에 어쩐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홑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 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나	2천 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 900분의 30]

 

② 맞벌이 가구인 경우

목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 500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나	2천 500백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 500만 원) x 1천 500분의 30]

 

③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가액은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참고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 위에서 소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5월에 정기신청을 하였다면 9월 중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끝나는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이때 신청하면 수급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도 단순히 기한을 놓쳐서 받지 못하게 된 거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② 모바일 앱 손택스

 

③ 홈택스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에 운영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② 모바일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혹은 우편접수)

 

 

 

5. 장려금 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예상한 것과 너무 상이한 금액이 나온다면 불복청구를 통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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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