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연도별 요율과 직장,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하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노령과 사망 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묶어서 4대 보험이라고들 부릅니다. 아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대보험이라는 단어가 꽤나 익숙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이란?
2.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3. 연도별 요율
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1. 건강보험이란?
|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시행년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기본 성격은 의료보장 단기보험이며 급여방식은 현물급여, 균등급여입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민간보험과는 달리 보장일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 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평생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요.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련 법 제7 조 제3 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2.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갈수록 떨어지는 출생률,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로 인해 건강보험수지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0.05조 원 적자에서 2031년에는 13.6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적립금 역시 2029년을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요율을 높여 수입을 늘리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에 비해 1.49% 인상된 7.09%입니다. 즉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인 7.09%를 곱하면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근로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
| 공무원 | - | 3.545(50) | ||
| 사립학교 교원 | 2.127(30) | 1.418(20) |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이 부과점수당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에는 208.4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100%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체감되는 부담이 더욱 클 수 있겠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함께 가입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 0.0505% p 인상된 0.9082%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소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도별 요율 알아보기
-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연도별 요율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 |
| 2014 | 5.99% |
| 2015 | 6.07% |
| 2016 | 6.12% |
| 2017 | 동결 |
| 2018 | 6.24% |
| 2019 | 6.46% |
| 2020 | 6.67% |
| 2021 | 6.86% |
| 2022 | 6.99% |
| 2023 | 7.09% |
- 2017년 한 차례 동결되었던 이후로는 꾸준히 요율이 상승하여 2023년 올해 7퍼센트 포인트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 사실 몇 퍼센트 인상되었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더욱 큰 화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왼쪽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누른 뒤 '4대 보험료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4.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둘 중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계산하려면 소득, 자동차, 재산까지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모의계산기로 산정하니 아주 간편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한 예상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