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반해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5세 고령 인구 규모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대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기준, 신청방법과 급여종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있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현 우리나라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 조 제3 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와의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질병을 진단받거나 외래 치료, 입원 치료를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주체 역시 다른데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부양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혜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복지는 온전히 정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하여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한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한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
- 처음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첫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 이후 등급에 해당하면 세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요양급여를 제공받으면 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사는 운영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서 접수를 제외한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인터넷도 물론 가능합니다. 덧붙여 'The건강보험'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첨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첨부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1부 |
| 대리인 신청 |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 공통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 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찾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인정신청이나 갱신신청을 주로 하겠지만 이밖에도 등급변경 신청과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이 있으니 시기와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가 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복지용구
-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대상자는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인지지원등급판정을 받은 자, 그리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만약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관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지정된 시설에서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준하는 장기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게 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도 이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만의 부담으로 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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